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네번째 핵 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에 즉각 반응 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 행동들은 지금까지 북한에 취해진 안보리 결의를 모두 위반한 행동이라고 유엔 안보리는 비판했다. 한편 대북 제재한 결의안 채택 직후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 6발을 기습적으로 쐈다. 이 단거리 발사체는 동해상 100km 에서 15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TV의 보도에 따르면 “실전 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준비하라”고 김정은은 지시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의하며 이는 북한의 공격적인 진로들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뜻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강력하고 단합한, 적절한 국제사회의 대응.”이라고 환영했다.  

남한 정부 또한 대북제재의 강화를 환영했다. 이는 북한의 핵 실험을 용납하지 않는 국제 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며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도록 궁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또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보리의 만장일치 행동은 국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세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라고 반기문 사무총장은 말했다.

독일 외교부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하며, “이는 국제 사회가 북한 정권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며 “오직 국제 사회의 단합된 행동이 북한이 국제 의무를 이행하고 핵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 있게 할것이다.”라고 전했다.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으며, 항공 연료 공급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원이 되었던 주요 물품들의 거래를 금지했다. 또한 EU는 16명의 인물과 12개 회사  또는 조직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대상으로 추가 포함시켰다

미국은 지난 7주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둘러싸고 중국과 협상을 시도했었다. 미국과 중국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뜻에 합의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하기로 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 장관은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을 함께하고, 강도 높은 안보리의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동의하는 것은 북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화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 2009년 북한, 남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석한 6자회담에서 유일한 가능성있는 방향에서 불신을 야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큰 타격을 주었다.

중국의 대북 제재 동의에 따라 미국은 베이징 정부가 러시아, 일본 및 한국과 6 자 회담을 재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이에 미국과 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로한다.

북한이 핵 실험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국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6 자 회담 재개는 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 아시아의 평화로운 발전 및 관련 주제와의 지속적인 대화 과정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