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차 한독포럼, 분과세션 1: 기업가의 관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지원

김후식 뷰윅스 대표이사는 분과세션1의 좌장을 맡아 세션을 주도했다. “현재 460개의 기업이 8000만 유로 (약 1067역 72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라며 그는 현 정부가 새로운 규정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들이 성장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세션의 문을 열었다. 발제자는 권석균 교수(한국 외국어 대학교 경영대학)와 한스 페터 뮈씨히 박사((주)뮈씨히 금융개발고문, 전 KfW 은행그룹 동아시아 태평양부 부장)이 맡았다. 권석균 교수는 기업가적 관점에서의 중소 및 중견기업 촉진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통계청 전국 사업자 조사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 수 3676천개 중에서 중소기업수가 3673천게 이어서 99.9%에 이른다. 고용 측면에서도 임금 근로자 전체 1900만명에서 중소기업 고용이 87.9%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액 및 출하액이 기여하는 비중이 전체 제조업의 1/3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한국 경제가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일침했다.

권 교수는 낮은 임금과 취약한 복리후생으로 인해 생겨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체계적인 효과적인 정책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법정 복리후생을 제외한 비법정 복리후생에서 대기업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인력관리와 임금격차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전략과 시장경쟁 및 재무관리와 금융정책 또한 눈여겨 봐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사업상 어려움은 첫째, 중소기업의 내부 역량의 부족으로 영업능력이 부족하거나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둘째, 대기업과 부당한 거래로 인한 피해이며, 셋째, 대기업이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파괴적 가격정책을 펼치거나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로 시장 장악력을 부당하게 높이는 경우 중소기업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할 수 없다.” 라고 발표했다.

계속해서 권 교수는 “실적하락은 자금부족을 낳는다. 성장은 자금수요를 낳는다. 결국 필요자금을 어떻게 적시에 조달하느냐가 중소기업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다.” 라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인 간접금융, 직접금융, 정책금융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촉진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기업가형 창업이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자산이다. 이를 위해 첫째,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기 고객창출과 시장확대를 위한 정채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사업화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실패비용을 줄여야 한다. 넷째,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가 마인드와 역량을 가진 잠재적 기업가 집단이 형성하기 위한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라고 발제를 마무리 했다. 두번째 발제자 뮈씨히 박사는 독일의 ‘히든 챔피언’을 예로 들며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독일에는 현재 1500개의 히든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히든 챔피언은 직원들이 1만명 이하이며, 해외 수출 지향적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이 1% 에서 10%를 차지하는 중견 기업들을 명칭 합니다. 히든 챔피언 중 86%는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4%는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재정 지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주간지 ‘Die Wirtschaftswoche’에 따르면 약 2000개의 재정지원이 연방차원, 국립차원, 유럽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 KfW 은행에서도 단독으로 35개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인데, 기업은행들이 기업모델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위험요소를 크게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컨설팅 화사들이 다양한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에 자문을 제공합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마지막으로 뮈씨히 박사는 “현재  첨단 기술의 발전은 모든 산업 관련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같은 눈높이로 경쟁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이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KfW 와 KDB 한국산업은행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소기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