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차 한독포럼, 분과세션 2: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 독일의 역할

이번 분과세션에는 베르너 파샤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도리스 헤르트람프 전 주북대사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독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발제 했다.

윤 전 원장은 북한의 세습정치와 핵무기 개발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위협 상황을 설명하며 “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까요?”라는 화두를 던졌다. 윤덕민 전 원장은 이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마지막 승부수를 띄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거래를 하려는 심산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지가 의문이다.”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 질문은 “한-중-일 경제 공동체가 가능한가?”에 대해 이야기 했다. 윤 전 원장의 생각으로는 아직 역사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유럽 연합이 공동체를 만들었듯이, 독일의 성공 모델을 본 받아 동북아 지역 또한 협력관계를 심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독일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고 발표했다.

도리스 헤르트람프 전 주독대사는 한반도 주변 지역의 역동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불안 요소에 대해 지적했다. “유럽과 달리 동북 아시아에는 안보구조 및 기구가 존재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지난날 역사 문제로 영토분쟁, 위안부, 역사 교과서 논란 뿐만 아니라 THAAD 미사일 방어 체제의 배치에 대한 논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고 일침했다. 헤르트람프 전 대사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독일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독일이 지금까지 한 경험은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 함께 얻은 성과이며, 수많은 포럼 및 회의를 통해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시켰다.” 이웃 국가들과 협력을 강조하고 포럼 또는 회의의 중요성을 알렸다. “동북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문제는 유럽보다 훨씬 더 잘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며 유럽 안보 협력 회의 KSZE (Konferenz fü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와 같은 지역 보안 시스템의 예를 들었다. “유럽에서 이미 얻은 경험들이 동북아 지역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다. 특히 독일과 한국은 비슷한 수출국 구조로써 이전보다 더 국제적으로 다자주의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동 사업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독일은 이웃들과 교과서 위원회 및 역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청소년 모임들을 주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 관련하여 독일은 남한의 요청에 따라 모든 수단과 가능성을 가지고 남북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공조해야 한다. 특히 시민 사회 대표, 예를 들어 남북 선수들을 교류가 중요하고 스포츠 정책과 외교 또한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남북교류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