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기 / 코쉭의원: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인도해야 한다.

한국 전쟁이후 최초 미국정부대표로 전 미국 국무부장관인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2000년 10월경에 북한을 방문했다. 1994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은 평양에 식료품과 에너지를 조달하는 조건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시할 수 있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있다 – 북한의 최근 핵 실험에 대응하여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제한하고 가스 수출 또한 금지한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수입 할 수있는 직물은 없다. 이러한 배경으로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 방송 RBB는 독한친선의회 회장이자 한독포럼의 공동의장인 하르트무트 코쉭 연방하원의원과 인터뷰를했다.

하르트무트 코쉭 의원 : “국제 사회가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결정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김정은에게 가장 큰 승리 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의 압력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명확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 없이 이 위기는 완화될 수 없다’, ‘제재가 끝나면 지금이라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능한 많은 국제 협력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수있어야한다.’ 라고 일침했다.

코쉭의원에 따르면 이란의 핵 협상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한다. “이란 또한 제재, 압력, 대화 의지의 상호 작용 만이 돌파구를 가져왔다.” 유럽 ​​연합과 같은 해당 지역의 이해 상충 문제에 연루되지 않는 자가 협상에 함께 자리 할수 있는것이 중요하다. 코쉭의원은 “나는 우리가 모든 이해 상충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유럽연합과 독일의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란의 협상을 주선할 수 있었다.” 며 유럽연합과 독일의 역할을 강조하며 및 가능성 있는 접근법을 예로 들었다. 또한 그는 “빠른 시일내에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에너지 공급, 국제 보안 및 북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이란과 오랫동안 어려운 협상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성취 될 수 없는지’를 포함한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코쉭의원은 “이미 1994 년 북한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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