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한독포럼 / 기조세션2: 이웃 국가간 상호관계 및 지역협력의 형성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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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아베,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KAS)의 한국, 중국, 일본 사무소 전 소장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KAS)의 한국, 중국, 일본 사무소의 토마스 아베 전 소장이 이웃 국가간 상호관계 및 지역협력의 형성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도전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보고를 시작으로 기조세션 회의가 시작되었다. 아베 전 소장은 오늘날의 한국은 매우 진취적이라고 한반도의 모습은 더이상 이전과 같지 않으며 그 변화속도와 발전기회는 엄청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아베 전 소장은 타이완 대통령의 “Never let a serious crisis go to waste! – 위기를 그냥 흘러보내지마라!”는 구문을 인용하면서, 위기는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함께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였다.

윤영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전 외교부통상부 장관

윤영관 전 외교부통상부 장관은 “동아시아지역에는 어느때나 권력 정치가 편재해왔다.”고 말하여 오늘날의 이러한 권력정치는 어떠한 양상을 띄고있는지 설명하였다. 현재 동아시아는 가까운 주변국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나라와도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냉전이 끝난 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상태이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영향, 한국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의 협상 방법으로 인해 “원심력”의 축이 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사일방어시스템과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가해지고 있는 경제적 제재 또한 지정학적 논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써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유럽으로부터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엄격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근본적인 태세 전환의 기미는 보여지지 않고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지만 다방면 걸친 합의와 협정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독일통일을 통해 이루어진 주변국들과의 긴장완화와 그 과정은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좋은 예시가 되리라 여겨진다고 하였다.

게하르드 사바틸 유럽연합 소속 전 외교관

기조세션의 마지막 발표자로서 유럽연합소속의 전 외교관이였던 게하르드 사바틸 교수가 이번 주제에 관해 설명하였다. 역사적으로 “작은 유럽대륙”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어왔다. 독일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이러한 역사적인 분쟁과 갈등 해결에 있어 좋은 쪽으로도 그렇지 않은 쪽으로도 기여를 해왔다. 독일은 주변국들의 과거사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의 인식 변화와 과거사 극복으로 이뤄낸 다자간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 적대국들과 이웃국가 국민들에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유럽이 직면해 있는 브렉시티는 지정학적, 정치적 대변동이 아닐 수 없으며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 균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각각의 정치적 시나리오들은 유럽 내부의 분열을 반영하고 유럽의회 선거 결과인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를 포함하여 이러한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바틸의원은 두 나라와 더불어 더 많은 나라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북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지하고 후원하면 더 많은 것들이 함께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