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포럼의 첫번째 기조세션: 독일과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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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하르트무트 코쉭 의원 (한독포럼 공동대표 및 독일연방의회 독한친선협회 대표), 이경수 대사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 토마스 쉐퍼 (주 북한 독일 대사)

한독포럼의 독일 측 공동대표인 하르트무트 코쉭 의원은 올해 한독포럼 참가자 및 내빈 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어서 그는 참가자 및 포럼에 도움을 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며 포럼개최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로스토크 대학 총장인 볼프강 샤렉 교수 또한 제 14차 한독포럼 참가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2년전 한독포럼을 계기로 자매결연을 맺은 이화여자대학교와의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과 여름학기 프로그램을 약속했다. 여름학기 프로그램은 우선 올해 로스토크에서 14일간 개최되고 내년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유현석 이사장은 „한독포럼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고 전하면서 로스토크시에서 한독포럼을 위해 제공해준 바로크홀을 비롯한 아름다운 회의장소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한독포럼이 한국에서 개최하는 포럼 중 가장 성공적인 포럼 중 하나“ 라고 평가하며 이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과 포럼 참가자들, 특히 한독포럼의 공동대표 두분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표했다.

한독포럼의 한국 측 공동대표인 김선욱 교수 또한 포럼 참가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그리고 통일 이후 지난 25년간 로스토크가 이룬 눈부신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김선욱 교수는 2년전 고슬라에서 열린 포럼에서 로스토크 대학과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채결한 것을 회상하며, 로스토크 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한독포럼과 함께 진행되는 한독주니어포럼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양국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의미있는 행사라고 평가했다. 내년에 개최될 15차 한독포럼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논의와 이를 통해 이끌어낼 정책제안들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김교수는 끝으로 모든 참가자와 포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성공적인 포럼을 기원하면서 환영사를 마무리했다.

테오 좀머 박사는 독일의 정당정치, 경제정책, 국내정책, 외교정책에 대한 현안을 발표했다.

„정당정치적 관점에서 연방정부의 연정의원들간에 의견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연방 총리에 의해 기민/기사당은 사회민주화 되었다. 또한 주제적인 차이는 유권자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다.

돌아오는 일요일의 총선 경우, 지난 2013년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기민/기사당(CDU/CSU)은 41.5%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민주당 (SPD)의 경우 약 26%, 녹색당(Die Grünen) 19%, 자유 민주당(FDP) 4%의 지지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적당(Die Piraten)은 스스로 해체된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마찬가지로 더이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사회민주당이 지금 녹색당, 좌파당과 함께 다수가 되지 못한다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세가지 방법이 있다. 또 다시 자유 민주당(FDP), 녹색당(die Grünen) 혹은 사회 민주당(SPD)과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독일 국민들은 앙겔라 메르켈을 지지한다. 특히 독일 세금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때로는 침착하게 기다리며 결정하는 그 점을 높이 산다. 선거의 승리는 앙겔라 메르켈 개인에 달려있다. 바로 지난 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을지 말지에 대한 독일연방총리의 결정을 주목했다. 독일의 경제 상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5 년 전, 독일 연방 공화국은 ‘유럽의 병든자 ‘로 간주되었다. <아젠다 2010>의 추진 이후 오늘날 독일은 경제적으로 강해졌고,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5 %, 경제활동은 77 % 를 기록했다. 독일의 2014년 흑자는 국내 총생산 (GDP)의 7.5 %였다. 즉,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5 년에는 약8 %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금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연방 재무부 장관은 저금리와 결합하여 균형 예산을 편성하고, 연방 예산을 위한 더 많은 자금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로 인하여 해외 원조 예산 및 국방예산은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위험도 존재한다.“ 라며 좀머 박사는 그리스와 동부 유럽 및 우크라이나 사태의 예를 들었다.

독일 내에서는, 특히 직장생활에서 여성의 동동한 권리, 어머니의 연금(자녀의 수에 따라 노후에 추가적으로 받는 연금), 최저 임금, 임대료 상한가, 상속세, 에너지 정책, 고속도로 통행료, 안락사, 사이버 보안, 난민 정책 관련 주제를 다룬다.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에서 익사 한 사실 때문에, 특히 난민 정책이 가장 주목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독일과 스웨덴에서 난민의 대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좀머 박사는 아직까지 난민들이 유럽국가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좀머 박사는 유럽 및 세계정치의 도전과제에 대해 “그리스 사태 외에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독일 정책에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쟁은 푸틴대통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독일과 서유럽에 신냉전을 몰고갈 것인가? ‚,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로 보거나, 혹은 상처받은 영혼으로 본다. 제3의 의견을 가진 다른이들도 있다. 나토는 크림반도 강제합병 및 친러시아 분리주의자 지원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독일의 국방 예산은 전년대비10 억 유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와 함께해야만 유럽의 안보구조가 실행 가능할 수 있다. 여기서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모토 “전쟁준비 및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이 끔찍한 상황을 외교가 기여할 수있기를 바랄 뿐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본거지인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반환되지 않을 것이며, 좀머 박사의 생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외교 정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한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독일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아니면 독일이 이웃나라에게 이를 강요하고 싶어할까?“ 이때, 그리스는 현재 닥친 상황을 불평하고 있다. 좀머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독일은 그리스사태를 방관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좀머 박사는 역사가 Heribert Winkler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를 마쳤다: „자신의 취약점을 인식하는 것은 예측할수 없는 위험을 무릅쓸 각오를 제한한다. 하지만 독일 연방 공화국은 위험을 감수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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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포럼의 첫 번째 세션이 끝날 때 쯤, 코쉭 의원은 이은정교수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소장)와 한스 모슬러 교수(동아시아 대학 및 한국학 연구소 소속)가 집필한 “국가 보고서 한국”를 소개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한국의 국내정치, 대외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는 것 같다. 작년에는 1년 내내 고등학생 300명 이상이 희생된 여객선 침몰 사건과 총리 지명자의 잇단 중도 하차가 박근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2015년에 와서는 한 기업인과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비리가 터져 현직 총리가 취임 58일만에 사임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20%대로 떨어졌었다.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중동을 방문한 여행자가 무서운 전염병 메르스를 가지고 들어 와 많은 사망자를 내고, 대형병원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져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에 대한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 6월 예정된 미국 방문도 취소해야 했다.

벌써 한국의 정치인들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를 하고 있다. 작년 한독 포럼 때2016년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 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지난 5월에 터진 기업인의 비리에 연루되어 반기문 총장은 이미지상 큰 손상을 입었다. 그가 야망을 달성할 기회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정책에 관해서는 한일관계가 나빠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서남아시아까지 연결되는 초승달 모양의 중국 포위망에서 한국이 ‚Missing link‘로 남아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민족주의적 수정주의 역사관이 한일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의 분위기는 6월부터 조금 호전되었다.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이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열렸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각각 서울과 도쿄의 리셉션에 참석한 것이 중요한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었다. 그러나 호전된 분위기가 관계 정상화로 연결될지 여부는 8월15일에 나올 아베 총리의 연설에 달렸다. 그의 연설에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국인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 담긴다면 한일관계는 다시 후퇴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제인< Thaad>의 배치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 끼인 한국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다. 미국은 북한 견제용이라면서 3개 Thaad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려하고, 중국은 Thaad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인식아래 한국에 Thaad 배치를 거부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여 어느 한쪽도 버릴 수가 없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이 미국에 „Yes“라고도 말을 못하고, “ No“라고도 말을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북한의 김정은 Leadership 아래서 남북관계는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북한 내부 요소가 크다. 김정은은 군 고위간부들을 잇달아 처형 또는 숙청하는 방법으로 군을 장악하고 권력기반을 다지려고 한다.그러면서도 군이 좋아하지 않는 핵. 미사일 동결,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관계개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를 언급했다.

작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때, 김정은의 측근인 실세 3인방이 전격적으로 참석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큰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후속 당국자 회담이 뒤따르지 않았다. 북한의 변덕과 박근혜 정부의 경직된 대북 자세가 원인이다. 6월 말에 북한은 대화할 뜻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 같은 조건이 달려 있다는 이유로 남한이 주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남은 2년 반의 임기 중에 남길만한 업적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올해를 넘기면 박 대통령은 „Lame duck“이 되어 국내정치와 한일관계, 남북관계에서 업적으로 남길만한 일을 할 수가 없다. 특히 북한은 “Wait it out” 정책으로 다음 정권을 기다릴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가들의 영토분쟁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한국에 외교적 딜레머다.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남중국해에서의 반/反중국 전선에 합류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넣는다.

„결국 북한 핵 문제와 한일 갈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중관계의 개선 없이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긴장과 개별국가간의 갈등도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라고 김영희 대기자는 발표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