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차 한독포럼: 한국과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

디 자이트 주간지의 전 편집장이자 독한포럼의 전 공동의장이었던 테오 좀머 박사는 첫번째 기조세션에서 독일측 발제자로서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유럽연합의 위기로 인해 유럽연합의 미래 와 전망에 대해 언급했으며, 특히 난민문제와 관련한 현 독일연방총리의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오늘날 지난해 염려되었던 상황은 모든면에서 급격하게 변했다”고 좀머 박사는 말했다. “모든 문제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제 사회에 있어 유럽 공동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닻’과 같은 앙겔라 메르케 독일연방총리의 비범한 지위에 있어 유럽 연합은 해결방안의 ‘불가피한 요소’ 를 가지고 있다. 우익 포퓰리즘 당이 선거에서 패배함으로 입중 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CDU/CSU 와 SPD의 대대적인 연합은 소진된 것 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임기까지 꽤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 반대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대대적연합이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만연했다. 지난 몇 달간 각 당의 득표율은 엄청난 변동이 있었다. 가장 큰 요인은 여름에 있었던 난민 문제였다. SPD 대표로 독일연방총리 후보였던 마틴 슐츠로 인해 잠시동안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반대하는 트렌드가 있었다. 그러나 슐츠 효과는 두달을 넘지 못했고 SPD는 지지층을 잃게 되었다. FDP가 다시 복구 된 덕분에 연합 정부의 변화는 예전 정부 보다 한층 발전 되었다. 총체적으로 독일 연방 정부는 최근 경기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스템과 디지털화 과정에서 몇몇 부족한 점을 발견했다고 좀머 박사가 발표했다.

첫번쨰 기조세션에서는 전 한독포럼 공동의장이었던 김선욱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확식 전 국무총리이자 ADeKo 이사장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에 대해 발제했다. 대한민국에서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국면한 과제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석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무엇보다 야당과 협조하여 국정운영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이와 동시에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여당을 비롯한 모든 정파가 내년 6월까지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권력 독점을 분산/견제/균형으로 바꾸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독일의 권력분산 및 협치 정신은 한국의 개헌과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전했다. 외교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예로 들며, 북한이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염려를 내비쳤다. “새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 압박/제재와 대화/타협의 투트랙 정책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핵문제의 해결 및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독일 및 유럽연합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김 전 국무총리는 밝혔다.  한국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는 “특히 청년실업문제와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인한 고령실업문제는 노동시장의 근본적 개혁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화가 심화되면서 상대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새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 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잘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 역할의 변화와 함께 노동부문과 교육부문에 대한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사회적 현안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문제 및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이념 갈등, 남북문제에 관한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노사 갈등, 빈부 갈등, 양성 갈등 등을 예로 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독한 친선 관계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발표를 마무리 했다.  작성자: Vincent Traut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