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차 한독포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현재 상황

독한친선의원협회 부회장인 베르벨 횐의 주도로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최아진 교수와 GIGA 연구소의 부회장이자 아시아 연구소 소장인 파트릭 쾰너 교수가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해 발제했다. 최아진 교수는 동북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과 더불어 한국과 주변국 및 강대국간의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동북 아시아는 국제 정치학적으로 오늘날 국제 정치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의 유럽의 상황과 비교되기도 하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어서 “동북아 지역의 중요성은 먼저 강대국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5개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3개국이 동북아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들이 모여있다. 경제적 규모에 있어서도 세계 1,2,3위의 경제력을 가진 미국, 중국, 일본이 집중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최교수는 말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상충적인 요소들로 인해 생기는 갈등들이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협력의 가능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미군의 군사력을 통한 억지력은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은 지역의 경제교류를 증가하여 상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협력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북아 지역의 핵심 이슈는 총 세가지로 볼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북한의 핵개발’, ‘각 국의 국내정치 동향’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는 한미관계를 예를 들어 “북한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이 개성공단 재개 및 교류 증대 등 대북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거나 혹은 미국이 선게공격과 같은 초강경 수단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양국의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6월 29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오랜 동맹국으로서의 신뢰 위에서 조율과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중간의 정치적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드배치를 두고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 계속되고 있어 이 문제를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중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2015년 위안부합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에 모든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낸 이슈이다.”라며 위안부 등 역사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 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남북관계의 발전을 단시간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최교수는 발제를 마쳤다.파트릭 쾰너 교수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 ‘북한의 핵 정책’ 그리고 ‘선택가능한 해결방안’의 세가지를 주제로 발제했다. “동북아시아는 국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며 G20 정상회의의 3개국을 대표한다.”고 쾰너 교수는 말했다. 이어서 “동북아 지역의 민주적인 성격과 달리 북한 정권은 매우 예외적이며 긴장과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뻔뻔스러운 인권 침해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매우 기괴한 성격의’ 정부는 공포와 의아함의 근원이다. 북한의 핵 정책은 북한내의 안보를 책임지는 것과 동시에 다른 국가들을 저지하는 ‘국가 DNA’로 정의 될 수 있다. 도발이 점점 심해지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한가지 이유는 ‘기술의 도약’으로 북한을 강건한 국가로 보여주려는 심산과 다른 한가지 이유는 북한이 더 나은 협상 위치로 올라가기 위함.”이라고 쾰너 교수는 단정 지었다. 이를 막기위해  “철저한 제재 및 협상 그리고 선별적인 인도주의적 민간단체의 참여”가 가능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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