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테판아우어주한독일대사
한독 포럼의 세 번째 의제는 세계 안보 상황의 변화에 직면한 한독 양국의 역할이었다. 해당 의제는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호철 교수에 의해 진행되었다.
3번째의제의진행을맡은이호철인천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는 최근 몇 년간의 안보 상황을 몇 가지 거대한 격변의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예컨대 그는 핵 문제와 난민 위기, 트럼프 행정부, 러시아의 군사 재무장,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 확대, 기후 변화 등이 국제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변화라고 상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특히 중요한 사항은 난민 문제이다. 아우어 대사는 세계적 차원에서 한국과 독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그를 통해 창조적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해결책의 지표를 마련하는 이른바 ‘룰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몬헤닝AA 한국지부장
한국과 독일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가치로 결합된다. 아우어대사는 “바로 이와같은 이유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정부가 경제와 정치, 과학, 인권, 생태학적·문화적 문제와 관련하여 기준을 형성하고 그것을 동양사회 뿐만아니라 서양사회에까지 전파한다면, 비록 세계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라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말했다. 그는 또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란과의 협상을 언급했는데, 이는 다자간의 대화가 성공으로 이어질수있다는것을 입증한 사례이다.
김학성충남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김학성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패널 발표에서 나왔던 전임자의 발언을 덧붙이며 이 문제의 복잡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냉전이 끝난 이후 국제 안보 질서는 계속적으로 변화해왔고 현재까지도 안정적인 구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제 안보 협력이 필요성만이 강조되었고 세계 안보의 개념이 등장한 이래 유엔의 중요도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고 내전이 발생한 국가를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모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인적 안보, 환경 안보,경제·사회 및 사이버 네트워크와 같은 ‘전통적이지 않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훨씬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갈등, 권위주의 국가, 테러리즘과 난민의 물결 등에 대한 해결책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김 교수는 국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은 국제 안보 구조가 굳건히 구축되도록 기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 지속적인 이해 상충에 놓여있으며, 따라서 요구되는 ‘중재자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해내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김학성 교수는 말했다. 그러므로 목표는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안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세계 안보 질서 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연사의 유익한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예컨대 동북아시아 내 국민의 복지는 평화 관계의 증진을 통해 확실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 유럽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유럽은 대표단의 협정에 따라 생산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