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 독일인의 시간 – 논설, 테오 좀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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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포럼의 전 의장 테오 좀머 박사와 현 의장 하르트무트 코식의원

다음은 한독포럼의 창설 의장, “디 자이트(Die Zeit)” 신문사의 주간지 편집자이자 대기자였던 테오 좀머박사의 남북한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이륙에 있어 독일의 역할에 관한 평론 기고이다.

디 자이트(Die Zeit). 논설문 테오 좀더 박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후원자로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여전히 핵문제와 관련한 사항에서는 정체된 상태이며 또 다른 문제들에 직면에 있다.

염려와 희망이 뒤섞인 체, 전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주시하였다.

베를린이나 브뤼셀 혹은 베이징이 아닌 서울에서 더욱 그 긴장감이 감돌았다. 2018년 10월 말 대전에서 개최된 한독포럼의 의사결정시간과 휴식시간 중에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회장을 뒤덮었다.

‘북한과 미국간의 협상과 그와 동시에 한반도 담화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화염과 분노”에 이어 “완전한 파괴” 라는 말을 하며 일년 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위협을 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 겨울 올림픽 이후 군사 공격을 지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이후 진행된 한국의 겨울 평창 올림픽의 개최 전과 개최기간동안 남북한이 보여준 예상치 못한 긴장완화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일단 한걸음 물러나 상황을 지켜볼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측근의 조언에 반하여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초청에 놀랍게도 응하였다.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국의 “북한의 평화체재보장”과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해 협의하였다. “유능하고 공평한 협상가 김정은 위원장은 나를 사로잡았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이 트위터 한 후, “북한으로부터의 더 이상의 핵 위협은 없을 것이다.” 라고도 덧붙였다.

“새로운 미래상”에 관한 동상이몽

그러나 협의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곧 워싱턴 내각과 평양에서는 서로 함께 추구했던 “새로운 미래상”에 관해 서로 견해차이가 있음이 명백해졌다.

두 국가 원수의 담화는, “대등한 군비축소”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30,000명의 미군은 여전히 한국에 주둔해야만 하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미군 또한 한국에서 그들의 핵무기를 축소 하여야만 하는지,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격한 감시를 받아들일 것인지, 어느 시점에 핵무기 축소가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같은 중요한 세부사항 결정과정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협상 중 미국은 핵무기 축소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압박하였고, 북한은 우선 미국의 구체적인 평화체제보장과 제재의 해제 그리고 평화조약을 통한 종전선언을 요구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외무부장관은 몇 차례 평양에서 협상을 시도하였지만, 의회선거 전에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북한은 관계개선과 제재 유지는 양립할 수 없으며 핵 정책에 관한 입장 변경은 재고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3번의 회담을 더 가졌으며, 마지막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흥미로운 발전”이라고 칭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신을 가져왔다. 서신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재 완화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며, 오는 12월에는2008년부터 DMZ부근에서 운행 중지 되었던 철도와 기차 선로는 교통망을 위해 재운행 되어져야 할 것이며 판문점의 양측 군부대는 남북한 경계선의 긴장완화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한 이번 달에는 남북한의 적십자 대표단들이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의 보수와 관련 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함께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첫걸음에 불과하다.

북한 사회를 현대화 시키고 시민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경제적 협업은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 계속해서 그 한계점에 부딪히고있다. 계속되는 제재 속에서는 남북한의 분단 극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완화 정책을 지지하지만 그에 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지, 북한이 한국정부를 기만하는 것은 아닌지 대해 염려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정책이 되려 한반도 평화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이 한반도의 발전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있다.

(사진)

2018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된 제 17차 한독포럼

한국 정부는 독일 정부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하다.

한국 국민들의 시선이 베를린으로 향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이러한 정세에 우리는 독일 혹은 유럽연합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대전에서 열린 한독포럼에서 위와 같이 언급하였다. 게하르드 슈뢰더 전 총리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감동적이며 기쁨에 넘친 연설을 하였고,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완화정책과 통일에 있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독일정부는 지금까지 그와 관련된 사항에서 불가해하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설을 통해 평창 겨울 올림픽 개최 시 남북한 공동입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지만 독일 정부는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제 올림픽 협회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기를 거부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후 약 30년 지난 오늘 우리 독일은 한국 정부와 한국국민들에게 우리가 경험했고 또 현재에게 진행 중인 이 역사적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wieder zusammenwächst, was zusammengehört –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을 함께 키워 나가자.’ 이 어려운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또한 경제적 상황 속에 한반도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우리는 더이상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디 자이트 신문사의 온라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여주세요.

제 17차 한독포럼의 문화행사 일련으로 방문하게 괴테인스티튜트 대전에서의 게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독일어 연설문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여주세요.

Übersetzung: Seonmin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