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코쉭: 김정은위원장은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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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CNA(조선중앙통신) / Reuters(로이터 통신사)
빌트신문사는 하르트무트 코쉭 의원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현 경제적 상황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코쉭의원은 지난 해 몇 번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바 있으며, 한독포럼의 현 공동의장이다.
빌트: 현재의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침체 상태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쉭의원: “국제사회로부터의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 핵 계발과 로켓 산업과 관련하여 많은 자원이 소비되어지고 있다. 기후에 따른 흉작으로 인해 농경 산업도 저조한 상태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려운 이 경제적 상황을 앞으로 타개할 수 있을까요?
코쉭의원: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에 있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지만, 그에 비해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 해제나 경제적 도움에 있어 아무것도 거두어들이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김 위원장은 현재 자신의 군부사령관들과 정당 측근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김 위원장에게 경제와 생필품 공급과 관련된 상황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국제적 제재가 궁극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코쉭의원: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과도 연계되어 있어야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걸음 나아가 비핵화 문제를 검토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엄격한 제재의 해체 또한 천천히 실현되어질 것이다.
의원님은 김정은 위원장이 로켓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쉭의원: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이 오래전부터 북한에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과 뿐만 아니라 김위원장은 미국과의 더딘 협상에 있어 자신의 조바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해커집단이 수십억을 훔쳤다는 UN의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코쉭의원: 나는 UN보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 보고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타개하기위한 범법적인 세력에 관해 보여주고있다. 이 문제는 북한 사회가 국제 사회와 관계개선에 있어 핵문제 그리고 인권문제와 더불어 차근차근 논의 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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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bersetzung: Seonmin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