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한독포럼 / 기조세션1: 한국과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안

최정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한독포럼 창립공동의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이번 한독포럼의 기조세션1의 참가자들은 한국과 독일, 양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토론하였다. 토론 진행은 한독포럼의 창립공동의장이자 연세대학교 최정호 명예교수가 맡았다. 최정호 교수는 먼저 독일의 역사에 관한 설명을 시작으로 동서독 이후의 통일 독일 사회를 이끌어 왔던 독일 정치의 중요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최정호 교수는 이어서, 국제사회의 안보문제가 현재 복잡한 이해관계로 서로 얽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반도의 통일은 여전히 국민의 소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독포럼은 한반도 평화에 근본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포럼을  “이성의 목소리” 그리고 “평화의 대변인” 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한독포럼 창립 의장인 테오 좀머 박사에 이어서 올해는 한독포럼의 현 공동의장인 하르트무트 코쉭의원이 이번 기조세션1조의 독일 측 대표를 맡았다. 테오 좀머 박사는 올해 한독 포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였다. 코쉭의원은 먼저 테오 좀머 박사의 한독포럼에의 공로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서 테오 좀머 박사가 작년 포럼에서 독일 정당 내각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견이 들어맞았다고 말하였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안드레아 나레스 의원 그리고 호스트 제호퍼의원이 각 정당의 수장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기독교민주연합(CDU) 당대표 선거는 안네그레트 캄프 카렌바우어가 당대표의원으로 선출된 반면 사회민주당(SPD)는 당대표와 관련된 안건에서 불명예를 남겼음을 전하였다.

독일 정당인 동맹90/녹색당(Bündnis90/Die Grünen)의 선두로 한 기후변화정책이 현재 사회적 큰 이슈로 대두되어지고 있다. 좌파당(Die Linke)과 자유민주당(FDP)는 당 내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코쉭의원은 현재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에서는 현저히 독일을 위한 대안(AfD)정당의 불명료한 조직체계로 발전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토대로 득을 보고 있으며 특히 옛 구동독지역에서 계속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권력 세력의 줄다리기’는 유럽 전체에서도 관찰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유럽연합의회 의장으로 새로이 선출된 독일 출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내각의원부서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국방부장관으로서 라이엔 의원의 “운이 따라주지 않는 역활”이 일종의 일시적인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코쉭의원은 독일은 경제와 관련하여 이제껏 그 실적이 좋지만, 지난해부터 “다이나믹한 움직임”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와 A.I – 인공지능 영역에 있어서의 경제적 지원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새로이 설립될 기관은 도약과 혁신을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고 하였다.

김황식 한독동문네트워크 아데코 회장, 전 국무총리(사진 상 중간)

한국 측에서는 김황식 한독동문네트워크 아데코 회장이자 대한민국 전 국무총리가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였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한국의 현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 전반적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무엇보다도 현재 중미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굉장히 큰 타격 입었다. 더욱이 근본적인 경제적 성장이 없었다. 수출은 작년에 비해 10% 감소하였다고 또한 주변국들의 군비 확장 및 일본의 경제보복과 배상금지급문제로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하였다. 비핵화와 더불어 트럼프 정부의 북한 정부에의 평화적 접근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행동으로 되려 의혹만을 낳고있다. 한국 사회는 현재 독일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같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씨름하고 있다. 또한 한국 국민들은 현재 개인 및 공공 생활이 모든 영역에서 갈등 사회에 살고 있으며 특히 빈부격차의 심화가 격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배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 전 민정비서관

끝으로 김영배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 전 민정비서관이 현 문재인 정부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무엇보다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는‘ 문재인 정부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정책을 기꺼이 수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호감을 줄 뿐만이 아니라, 큰 시장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행복과 더불어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이념에 기초한 것이며 또한 “평화를 통한 경제호황”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작성자: 빈센트 트라우트너

Übersetzung: Seonmin Park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