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차 한독포럼 / 기조세션3: 독일과 한국의 인공지능(A.I) 및 디지털화의 발전 및 그에 따른 양국의 사회정치적인 관련성
슈뢰더-김소연 독일 NRW 경제개발공사 한국대표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은 만질 수 있거나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생활 영역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조세션3조의 토론 첫날에 사회자 슈뢰더-김소연 독일 NRW 경제개발공사 한국대표는 디지털화의 따른 한국과 독일 사회의 변화 양상과 그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개편해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슈뢰더-김 대표는 간단한 기술 발전이 디지털 혁신으로 진화하는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은 복제할 수 없는 열쇠를 만드는 것 대신에 문을 열기 위한 도어락을 개발하였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 예로써 카드지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 대신에 “모바일페이” 계발해냈다. 기조세션3조의 다음 목표는 한국과 독일 양국의 디지털 제조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 산업을 한국과 독일,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함께 도모하고 그와 동시에 서로로부터의 경험과 지식을 배우는 것이다.
차상균 서울대학교 전기전자 및 컴퓨터 공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 원장
차상균 서울대학교 전기전자 및 컴퓨터 공학부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 원장은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였다, 먼저 차상균 교수는 독일에서 온 연구원, 방문자 등을 통한 독일과의 각별한 인연과 대해 설명하였다. 인공지능과 디지털화는 사회적 대변혁의 기반이기 때문에 연구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모든 영역에서 패권싸움을 벌이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이에 맞서 현재 어깨를 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규모가 큰 기술 회사에 대항한 경쟁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불가결하게 동맹을 체결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 투자 자금과 더불어 공모전 등을 통한 전문인력 및 인재 창출도 매우 중요하다. 끝으소 차상균 교수는 독일과 한국은 서로를 협력국으로 삼기에 더 없이 좋은 조건들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독일연방하원 및 한독친선의원협회의 스테판 겔브하르 의원
다음으로 독일연방하원의 의원이자 한독친선의원협회의 스테판 겔브하르 의원이 독일 측 발표자로서 디지털 사용에 대해서 발제하였다. 겔브하르 의원은 “스마트”라는 개념은 급속도로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에 투자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디지털화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되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에너지시스템 사용과 자동자 산업의 사용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건강복지 분야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화의 현주소를 반영한 기본 법률 조건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의 법률 정책은 이러한 점에 있어 독일의 법률 정책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자정보보호(Information Sensibilität)와 같은 윤리적인 기본 법규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겔브하르 의원은 경쟁력보다 사용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발표를 마쳤다.
작성자: 빈센트 트라우트너
Übersetzung: Seonmin Park